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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

ezkyungli 2007-07-06 15458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재정경제부, 2007. 7. 3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로 적용하는 세액을 기재한 표임.

○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매월 납부하고 연말정산시 실제부담세액을 확정하여 차액을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고 있음.

□ 최근 수년간의 근로자 원천징수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실제 납부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연중납부하고 연말정산시 환급받고 있음.

○ '05년의 경우, 근로자의 최종 납부할 세액은 9.8조원이나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은 13.7조원으로 최종 납부해야 할 세액대비 40% 가량 더 징수되었고 연말정산시 4.5조원이 환급되었음.

○이와 같은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한 금액 대비 30% 수준(C/B)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단위：십억원, 천명)

	2003년	2004년	2005년
최종납부세액(A)	7,641	8,913	9,778
원천징수액(B)	9,745	11,453	13,687
환급세액(C)	2,613	3,170	4,555
최종납부세액대비 원천징수액 (B/A) %	128%	128%	140%
최종납부세액대비 환급세액 (C/B) %	27%	28%	33%

⊙ 근로소득세 징수 ⊙

(단위：억원)

□ 근로소득세 징수에 있어서 이와 같이 많이 선(先) 원천징수했다가 많이 후(後) 환급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 직장이동이 많은 일부 근로소득자의 경우 과소 징수했다가 나중에 추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간이 세액을 실제 세부담보다 높게 운용해온 측면이 있었고

○ 간이세액 계산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등은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나

건강·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 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월급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의 특별공제의 경우는 납세자별로 비용지출의 행태가 다양하여 실 지출액을 간이세액표에 사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임.

□ 간이세액표 합리화 방안

○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 공제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하여

○ 납세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수준을 초과하여 세금을 선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현 행

개 정

□ 간이세액 산정방법

○ 정확히 반영되는 공제

-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 일률적으로 반영되는 공제

- 특별공제

·부양가족 2인 이하：120만원

·부양가족 3인 이상：240만원

- 현행유지

- 특별공제

·2인 이하：100만원^*+총급여의 2.5%

·3인 이상：240만원+총급여의 5.0%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이유는 급여비례적 공제부분이 추가됨에 따라 원천징수시점의 공제액이 지나치게 커져 연말정산시 세금을 추가납부하는 사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함임.

⊙ 현행 간이세액표 특별공제액 ⊙ ⊙ 개정 간이세액표 특별공제액 ⊙

(단위：만원)

□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감소효과는 급여수준별로 아래와 같음.

(단위：원/월)

연간급여	현 행(A)	변 경(B)	감소액(C=B-A)	감소율(C/A)
2천만원	4,300	1,310	△ 2,990 (年 3.6만원)	△69.5%
3천만원	33,570	26,590	△ 6,980 (年 8.4만원)	△20.8%
5천만원	265,350	230,070	△ 35,280 (年 42.3만원)	△13.3%
8천만원	785,090	698,640	△ 86,450 (年 103.7만원)	△11.0%
12천만원	1,714,960	1,539,960	△175,000 (年 210.0만원)	△10.2%

*20세 이하 자녀 2명을 부양하는 4인가족을 기준으로 계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시행령 개정 이후 급여 지급분부터 적용할 계획

○ 원칙적으로 시행령 개정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 원천징수의무자가 금년 1월부터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도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중 개정간이세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금액에 대해 향후 원천 징수시 이를 차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임.

<참고 1> 근로소득간이세액표란?

□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임.

○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단, 특별공제는 실액공제가 대부분이므로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근로자가 실제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연말정산시 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연말정산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 반면, 실제 세부담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함.

<참고 2> 현행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 계산체계

월급여액△ 비과세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등)
↓	(×) 12(월)
연간환산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연 500만원까지：전액 공제 -연 3,000만원~4,500만원：10% 공제 -연 500~1,500만원까지：50% 공제 -연 4,500만원 초과：5% 공제 -연 1,500만원~3,000만원：15% 공제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기본공제：가족(본인 포함)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 ○다자녀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의 합계액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연간보험료 전액공제) △특별공제 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공제 등) 추정액 ○기본공제대상자가 2인 이하인 경우는 120만원, 3인 이상인 경우는 240만원
과세표준
↓	(×) 기본세율(8%~35%) ○ 0원~1,000만원： 8% ○4,000만원~8,000만원：26% ○1,000만원~4,000만원：17% ○8,000만원 초과 ：35%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30%(공제한도 50만원)
年결정세액(납부할세액)
↓	(÷) 12(월)
月원천징수세액(10원 미만 절사)

<참고 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월별 원천징수세액 변화

[1인가구]

(단위：원)

연간급여	현행ⓐ	개정안ⓑ	감소액ⓒ=ⓐ-ⓑ	연간감소액ⓒ*12개월	감소률ⓒ/ⓐ
10,000,000	0	0	0	0	-
20,000,000	18,400	17,510	890	10,680	4.8%
30,000,000	83,470	75,700	7,770	93,240	9.3%
40,000,000	204,750	193,430	11,320	135,840	5.5%
50,000,000	331,930	317,130	14,800	177,600	4.5%
60,000,000	481,850	453,610	28,240	338,880	5.9%
70,000,000	684,390	650,820	33,570	402,840	4.9%
80,000,000	886,930	848,030	38,900	466,800	4.4%
90,000,000	1,099,350	1,054,860	44,490	533,880	4.0%
100,000,000	1,301,890	1,252,070	49,820	597,840	3.8%
110,000,000	1,576,070	1,501,670	74,400	892,800	4.7%
120,000,000	1,852,050	1,770,380	81,670	980,040	4.4%

[2인가구]

(단위：원)

연간급여	현행ⓐ	개정안ⓑ	감소액ⓒ=ⓐ-ⓑ	연간감소액ⓒ*12개월	감소률ⓒ/ⓐ
10,000,000	0	0	0	0	-
20,000,000	15,400	14,510	890	10,680	5.8%
30,000,000	69,300	61,820	7,480	89,760	10.8%
40,000,000	190,590	179,270	11,320	135,840	5.9%
50,000,000	317,760	302,960	14,800	177,600	4.7%
60,000,000	460,180	438,190	21,990	263,880	4.8%
70,000,000	662,720	629,160	33,560	402,720	5.1%
80,000,000	865,260	826,370	38,890	466,680	4.5%
90,000,000	1,077,680	1,033,200	44,480	533,760	4.1%
100,000,000	1,280,220	1,230,410	49,810	597,720	3.9%
110,000,000	1,546,900	1,472,500	74,400	892,800	4.8%
120,000,000	1,822,880	1,741,210	81,670	980,040	4.5%

[3인가구]

(단위：원)

연간급여	현행ⓐ	개정안ⓑ	감소액ⓒ=ⓐ-ⓑ	연간감소액ⓒ*12개월	감소률ⓒ/ⓐ
10,000,000	0	0	0	0	-
20,000,000	8,800	5,810	2,990	35,880	34.0%
30,000,000	45,440	33,590	11,850	142,200	26.1%
40,000,000	159,420	131,110	28,310	339,720	17.8%
50,000,000	286,600	251,320	35,280	423,360	12.3%
60,000,000	425,490	382,900	42,590	511,080	10.0%
70,000,000	615,050	539,260	75,790	909,480	12.3%
80,000,000	817,590	731,140	86,450	1,037,400	10.6%
90,000,000	1,030,010	932,380	97,630	1,171,560	9.5%
100,000,000	1,232,550	1,124,260	108,290	1,299,480	8.8%
110,000,000	1,482,740	1,322,260	160,480	1,925,760	10.8%
120,000,000	1,758,710	1,583,710	175,000	2,100,000	10.0%

*3인가구：20세 이하 자녀가 1인인 가구 전제

[4인가구]

(단위：원)

연간급여	현행ⓐ	개정안ⓑ	감소액ⓒ=ⓐ-ⓑ	연간감소액ⓒ*12개월	감소률ⓒ/ⓐ
10,000,000	0	0	0	0	-
20,000,000	4,300	1,310	2,990	35,880	69.5%
30,000,000	33,570	26,590	6,980	83,760	20.8%
40,000,000	138,170	109,860	28,310	339,720	20.5%
50,000,000	265,350	230,070	35,280	423,360	13.3%
60,000,000	404,240	361,650	42,590	511,080	10.5%
70,000,000	582,550	506,760	75,790	909,480	13.0%
80,000,000	785,090	698,640	86,450	1,037,400	11.0%
90,000,000	997,510	899,880	97,630	1,171,560	9.8%
100,000,000	1,200,050	1,091,760	108,290	1,299,480	9.0%
110,000,000	1,438,990	1,288,320	150,670	1,808,040	10.5%
120,000,000	1,714,960	1,539,960	175,000	2,100,000	10.2%

*4인가구：20세 이하 자녀가 2인인 가구 전제

<참고 4> 예상사례 소개

① 연봉 3,000만원인 납세자 사례

지난 3월 독신인 김과장의 월급통장에 찍힌 봉급은 250만원이고 세금(소득세)으로만 8만 3,470원이 원천징수되었으나, 오는 8월부터는 7만 5,700원이 원천징수된다.

1년간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계산하면 9만 3,240원이 감소하는 셈이다.

*가구별 변동사례(월급 250만원, 연봉 3,000만원, 홑벌이 기준)

(단위：원)

2인가구(부부)			3인가구(부부, 자녀1)			4인가구(부부, 자녀2)
현 행	개 정	연간감소액	현 행	개 정	연간감소액	현 행	개 정	연간감소액
69,300	61,820	89,760	45,440	33,590	142,200	33,570	26,590	83,760

② 연봉 6,000만원인 납세자 사례

지난 3월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김부장(4인가구)의 월급통장에 찍힌 봉급은 500만원이고 세금(소득세)으로만 40만 4,240원이 원천징수되었으나, 오는 8월부터는 36만 1,650원이 원천징수된다.

1년간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계산하면 51만 1,080원이 감소하는 셈이다.

*가구별 변동사례(월급 500만원, 연봉 6,000만원, 홑벌이 기준)

(단위：원)

1인가구(독신)			2인가구(부부)			3인가구(부부, 자녀1)
현 행	개 정	연간감소액	현 행	개 정	연간감소액	현 행	개 정	연간감소액
481,850	453,610	338,880	460,180	438,190	263,880	425,490	382,900	51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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